• 삼척시,“맹방해안 침식 대책 지역협의체”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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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0.09.24

     

                                                                                   ▲ 맹방해안침식현장
       
         삼척시가 SC블루파워의 화력발전소(이하 “발전회사”) 항만 건설로 인한 맹방 해변 보전을 위해 올해 8월부터 준비한 지역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9월 28일(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 주민, 공무원, SC블루파워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맹방해안 침식 대책 지역협의체”는 그 동안 제기되 온 맹방 해안 침식에 대하여 2017년 삼척시와 SC블루파워가 체결한 협약서에 규정된 SC블루파워의 해안 침식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의무사항과 활동을 점검하고 보완해 갈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SC블루파워가 맹방 해변 침식 저감을 위해 삼척시, 전문가의 자문,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발전회사에서 이미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리협의체」가 있지만 이번에는 전문가와 해당 지역 주민까지 참여한 실질적 지역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맹방 해변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의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맹방해안 침식대책 지역협의체 운영방안


    2020. 9.



    1. 배경 및 목적


    ❍ 맹방해변 보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약서 제2조(해안침식 저감을 위한 포스파워의 의무) 제2항


     

    2(해안침식 저감을 위한 포스파워의 의무)

     

     

     

    포스파워는 삼척시 및 전문가의 자문,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발전소 건설 시

    잠제, 이안제, 돌제, 양빈 등 침식저감 설비의 건설 및 활용으로 해안침식 저감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단계적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공사

    및 운영 중 연안정비법 제5(연안기본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하도록 한다. 이 때 모니터링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1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삼척시, 전문가,

    주민, 포스파워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역협의체의 기능

    및 역할,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삼척시와 포스파워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SC블루파워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안침식에 대한 저감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시행방안 등을 검토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삼척시, 관계전문가, 사업시행자,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SC블루파워의 협약서 의무사항 점검 및 보완을 이행하기 위함



    2. 운영방안


    가. 협의체 운영주체 : 삼척시
    나. 협의체 회의 및 의견 청취
    ❍ 회의소집
      - 정기회의 : 분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협의체 구성 초기 조속한 검토 및 저감 대책 방향 설정을 위해 월 1회로 소집한다.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및 참석대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회의의결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간사는 제외)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협의체 기능 및 역할
    ❍ 맹방 연안침식 저감 및 방지를 위한 SC블루파워의 의무사항 점검 및 보완
         ❍ 맹방 연안침식 관련 국내 전문가 분석 및 각종 검토사항 협의
         ❍ 기존 침식저감시설 설계·배치에 대한 검토 및 협의
         ❍ 맹방 연안침식 비교 모니터링 실시 및 분석
         ❍ 필요시 국내 현장답사 추진(연안침식관리 성공사례·실패사례)
        ※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라. 협의체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 위원중 2명은 삼척시 시의원
    ❍ 위원중 2명은 삼척시청 공무원
    ❍ 위원중 4명은 삼척시 추천 민간위원
    ❍ 위원중 2명은 지역주민 대표(상맹방, 하맹방)
    ❍ 위원중 2명은 삼척 지역단체
    ❍ 위원중 3명은 SC블루파워 추천 위원
    ❍ 간사 1명은 삼척시 에너지정책과장
    ❍ 실무 1명은 삼척시 에너지정책과 지역발전 TF팀장으로 한다.

    마. 위원의 임기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민간위원외 위원(시의원, 공무원, 발전사)은 선거 및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교체시 까지

    바.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관 및 의사결정 안건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을 주관한다.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협의체 운영비용
    ❍ 회의비용 : 협의체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삼척시에서 부담한다.
    ❍ 회의수당 : 회의 출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에너지정책과장

    조인성

    지역발전TF팀장

    김성열

    033-570-3740


    2020.9.24.목.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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