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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1.10.12



    해직된 근로자나 구직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이므로 노동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대별 노조를 표방한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 소 청구 소송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유니온이 신고한 노조원 수가 미심쩍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반려한 노동부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해석하면서도, 노조 설립 자격을 ‘회사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로 한정한 노동부의 견해는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본 판결의 취지는 지극히 타당하며 시대의 흐름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노동자를 정의한 조항에 기대어 노조법상 노동자의 범위까지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왔다.

     

    근로기준법이 최소한의 근로조건 기준을 회사 측에 강제할 목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맞다. 하지만 노조법은 기본적 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업에 고용된 사람이 아닌 실업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고 폭넓게 해석하는게 맞다고 본다.

     

    비록 취업이 안 된 사람 이라 해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생활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다면 노동3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미 노조원의 자격을 인정 받고 있으며, 편의점의 아르바 이트생 등은 고용주와 교섭도 하고 있다

                                                                 

    특히 구직자의 노조 설립 자격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실업이 일상화 되고 고용과 실업 상태가 불분명한 비정규직이 반을 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 비정규직으로 있다 해고돼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도 노조를 설립해 고용주를 상대로 채용이나 근로 조건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노동 부는 이번 판결은 1심의 결정일 뿐이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 설립 자격을 계속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막겠다는 뜻이다.

     

    노동부는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즉각 구직자, 실직자들의 노조 설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인권위도 지난달 이번 판결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전향적인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며 이름까지 고용노동부로 바꾼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봐아야 할 것이다.

     

                                                                           정치사회부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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