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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9.01.15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척시와 동해시 간의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

     리에 섰습니다.

     

     

     

    물론, 동해안권 6개 시군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이 현장 일선에서 지엽적이고 소소한 문제들이 상충되는 부분을
    여러차례 발견해 양 지자체 간 좀더 세밀한 행정 협력을 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삼척시와 동해시는 동질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척은 신라시대에는 실직국의 영토로 북쪽으로는 강릉시 옥계면이 경계이고
    남쪽은 경북 영덕군 영해면 지역까지 관할하였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인 1018년도 현재의 동해시 묵호항이 강릉으로 이속되어 오랜기간 변화없이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렀으나 1980년 4월 1일 삼척군의 북평읍과 명주군의 묵호읍이 합하여 동해시로 발족함에 따라  현재의 삼척시와 동해시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지난 2018년 동해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동해-삼척 통합 논의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통합은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본 의원은 통합 논의에 앞서 환경과 지역여건이 매우 흡사한 두 지역 간의 상생협의체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시가 발족한지 40년 가까이 되었으나, 통합 전의 구 북평읍과 묵호읍이 여전히 두 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융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는 인구 50만명 이상일 때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통합하면 인구는 16만명이 되지만 2019년 삼척시 당초예산은 5,468억,
    동해시는 3,744억, 합하면 9,212억 입니다.


    인근 강릉시 인구는 21만 3000명으로 당초예산은 9,454억입니다.

     

    삼척, 동해시의 인구가 강릉시 인구보다 5만 3,000명 가량 적으나
    예산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통합한다고 해도 정부예산 축소가 예상되고, 상승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기관․단체가 통합하게 됩니다.


    시청, 경찰서, 교육청, 법원, 선관위 등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등 각종 본사와 지점, 사회단체가 통합하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인구감소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1995년 삼척시․군 통합 시 1,200명대의 공무원이 800명대로 줄어든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양양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양양경찰서 신설에 대해서도 언론에 자주 보도됩니다.

     

    양양군은 경찰서 유치를 위하여 전 주민들이 똘똘 뭉쳐 유치운동을 하고 있으나
    정부가 1년에 한 곳만 경찰서를 신설하기로한 방침에 따라 유치가 어렵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치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삼척시와 북평읍은 지역주민들이 40년 가까이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왔으며,
    1,000년 이상 같은 문화권이 아닌 묵호 지역까지 통합할 시 그 이질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 삼척시는 1,186㎢, 동해시 180㎢의 면적은 행정구역을 기존대로 관할하되
    양시 간 상생협의체 구성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이 공동발전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양 지자체 간 통합논의가 급속히 진전 돼야하고,
    통합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통합할 경우 우리에겐 어떤 득이 있고 실이 있는지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를 알려야 할 때입니다.


    위와 같이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양 시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삼척시와 동해시가 행정, 의회, 각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각 동수로 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양시 발전방안을 위한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없는 관계로 양 시가 팽창 발전함에도 접경지역의 혐오시설 설치, 강원 남부지역의 공동발전방안, 항만·철도·고속도로망 등 SOC사업 여러 분야에서 갈등과 마찰을 겪어왔습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정책 공유, 접경지역 각종 현안사항 논의, 국책 및 SOC사업 등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행정과 의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삼척시·동해시 상생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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