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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9.03.13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인 A씨를 위하여 선거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3월 13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3월 10일 10시 경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해당조합의 선거인(조합원) C씨에게 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척시선관위는 조합원의 인식전환과 자정노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금품선거 완전 근절 및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돈 선거 등 금품수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여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2(기부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기부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35(기부행위제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59(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35조를 위반한 자(68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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