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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9.05.23

     


    국민과 시민의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국세 및 지방세의 명목으로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 조세법정의 원칙에 근거한다지만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는 언제나 문제가 존재한다. 

     

    예산 편성과 배정의 정직성을 통제 할 수 있는 양심과 관련한 강력한 법적 처벌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무늬만 투명성과 공정성이지 시장.군수들의 폭정을 어떻게 예방 할 수 있는가?

     

    따라서, 자치단체장에게 강력한 책임의무를 지게하는 강력한 법적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않으면 결국은 후손이 슬퍼하고 그리스의 사례와 같이 국가는 몰락한다. 수억원이 지출되는 축제에 축제 평가서 하나없는 축제를 매년 반복하는 자치단체. 그들에게 예산학교가 왜 필요한가.

     

    정말 예산의 지출원칙을 몰라서 강사를 초빙하여 위원들 교육을 시키는가?

     

    예산제도의 변천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엽관주의적 통제중심예산제도-실적주의예산제도-과학적 성과주의예산제도-영기준예산제도-PPBS예산제도 등으로 발전해 오면서 예산집행의 효률성과 적정성의 성취를 위하여 보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재정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예산교육을 받지 못하여 국가 및 지방재정이 문제가 되는가?

     

    자치단체장은 자신들의 가정경제를 조심스럽게 경영하듯 공공재정도 나의 가정경제를 위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각오와

    정직한 의심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이 나라의 몰락을 좀 더 오래 갈 수 있게하는 행정의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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