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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9.09.26

     

      삼척시민들에 의하면 "위법행위로 감옥에 가야 할 자들이 사퇴도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삼척시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직무유기,직권남용,예산불법집행,인사권남용 등 불법백화점은 말 할것도 없고 일본 놈들 보다 더 가혹하게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경에 "명품삼척" "수백억원 종합운동장 건립 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명품삼척"을 실현 할 전략과 그 결과를 어떻게 구현 할 것인지 "페이퍼 플랜"으로만 날리를 치고 있다"고 한다.   

     

    시민들은 삼척시가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며 시민들을 죽이고 있고 법치국가에서 자기들이 신적인 존재로 행위하는 것은 몰염치하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한다.  

     

     1. 소하천 점.사용 기간 연장 및 관리실태 위법행위

      소하천정비법17,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을 늘리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소하천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관리청은 매년430일까지 소하천시설의 관리 상황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삼척시에서는 20151231일 기간이 만료된 강원도 삼척시 도경천379 번지 의 사용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201611일부터 201784일까지 575여일간 위법 점.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소하천

     

    .사용 취소를 하지 않고 201784일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없이 소하천시설의 점.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였고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현황 실태보고에서는 양호하다고 거짓보고하였다.

     

     

     

    2. 소하천 권리의.의무 승계 및 민원처리 위법행위

     

     

    소하천정비법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의2규정에 따라 허가내용 서류와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접수 후 현지 확인 및 검토 후 신청인에게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삼척시는 201784일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받지 않고 권리.의무 승계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하였다.

     

     

    3. 소하천공공기록물 관리 위법행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별표1]에 따르면 공공기록물의

     

    생산,접수,등록,분철,편철 등 에 필요한 조치를하여 기록물 보존 기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지만

     

    201083일자에 생산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201987일 까지 멸실(분실.부존재 등

     

    포함)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4.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삼척시의 행정처분은 모두 법을 위반한 것으로 써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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