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삼척시의원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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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0.09.03

     

     

                                                                              ▲ 맹방 해인침식 현장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에 대하여 내년 2021년 완공 계획을 목전에 두고 있다.
     

     9.2일자 삼척시의원들은 "이 사업이 삼척해변의 생태와 삼척의 지역발전, 나아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


    그러면서 삼척시의회는 사업 발주처의 불법행위로 삼척시민은 8년동안 삼척 앞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삼척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발주처를 비난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삼척시의원들이 오히려 삼척시민을 폄훼하고 우롱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아닌가?

     

    실제로 삼척시민이 발주처로부터 우롱을 당하고 있다면 삼척시의회가 우롱당하게 하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2012년부터 8년간 본 사업이 시작되었고 현재 6선에 당선된 의원은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서, 시민의 대표성 적격 여부를 꼬투리 잡고 그 동안 관련 민원들이 인식할 정도로 계속 되었음에도 삼척시의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시의원들 주장 대로라면 흠결있는 사업이 8년 동안 계속되어 해변 침식 등 엄청난 피해가 예상 됨에도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하지 않은 것은 식견을 갖추어 성실하게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있다.

     

    내년이 준공 계획인 국가사업에 대하여 의정월급 또박또박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있는 시의원들은 이제와서 발주처에 "대책을세워라, 주민의견을 반영하라, 소득증대방안을 위해 노력하라" 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효력이 담긴 내용은 없고 거의 소설(픽션)적인 쓰레기 같은 자구내용이다. 

     

    적어도 성명서에는 발주처에서 법규정을 위반한 조문을 명시하고 해안을 파괴 시키는 전문가의 논거에 의하여 권리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초등학생도 작성 할 수 있는 수준의 성명서로 의회가 놀고 먹지 않는다는 요식행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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