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양호 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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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1.10.12

     
      삼척시민들에 의하면 "위법행위로 감옥에 가야 할 자들이 사퇴도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삼척시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직무유기,직권남용,예산불법집행,인사권남용 등 불법백화점은 말 할것도 없고 일본 놈들 보다 더 가혹하게 삼척시장과 삼척시 공무원들이 잎장서서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경에 "대한민국 최고의명품도시삼척" "수백억원 종합운동장 건립" 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명품삼척"을 실현 할 전략과 그 결과를 어떻게 구현 할 것인지 수억을 들여서 "페이퍼 플랜"으로만 용역잔치를 벌리고, 공직자들이 직무에 성실하지 않고 누구는 재물과 승진에 탐욕하며 부끄럽고 슬픈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삼척시가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 건설 사업 구간에 거주하고 있던 시민들 중 화병으로 이미 3명이 사망했고 현재

    5명 이상이 위중한 상태이며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며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시장과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며 시민의 생명과 권리를 사망에 이르게하였고 침해하였으므로 그들의 가정은 반듯이 파괴되고 사망에 이르러 지옥으로 소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직 시장에 당선되었다고 법위에 군림하여 시민이 향유해야 할 당연한 모든 권리를 박탈 할수 있는 권한까지 시장에게 위임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은 지금 밝히는 내용 외에도 김양호 시장 자신이 스스로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반성의 댓가와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폭력적이며 패륜적으로 민원인을 걸래 취급하는 사실상 공무원 집단폭력행위의 기막힌 죄 값을 대신하여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시장이 올바른 모범적 행동을 보이고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 철저했다면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인에게 대들고 나가라고하면서 폭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시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집권당의 어떤 권력 세력에도 숨죽이지 않고 사퇴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에 의하여 1차로 밝히는 삼척시의 개판인 불법적 행정 행태는 다음과 같다. 또한 시민들은 앞으로 시장 사퇴시 까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부분에 대하여 계속하여  밝히겠다고 말하였다.

     

     1. 소하천 점.사용 기간 연장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관련 위법행위

     

      소하천정비법17,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을 늘리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소하천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관리청은 매년430일까지 소하천시설의 관리 상황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삼척시는 강원도 삼척시 도경천379 번지의 소하천 점.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권리가 실효되었으므로

     

    201611일부터 201784일까지 575여일간 위법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소하천 .사용 허가를 취소

     

     

    하지 않고  201784일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소하천 점. 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였고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현황 보고서에는 양호하다고 거짓보고하였다.

     

     

     

    2. 소하천 권리의.의무 승계 및 민원처리 위법행위

     

     

    소하천정비법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의2규정에 따라 허가내용 서류와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접수 후 현지 확인 및 검토 후 신청인에게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삼척시는 201784일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받지 않고 권리.의무 승계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하였다.

     

     

    3. 소하천공공기록물 관리 위법행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별표1]에 따르면 공공기록물의

     

    생산,접수,등록,분철,편철 등 에 필요한 조치를하여 기록물 보존 기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지만

     

    201083일자에 생산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2020년 8월27일 까지 멸실(분실.부존재 등

     

    포함)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4.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삼척시의 행정처분은 모두 법을 위반한 것으로 써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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